1. 왜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을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뉴스에서 보도될 때만 잠깐 주의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직장인 1인 가구가 전세를 선택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계약 전 5가지 필수 점검사항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란?
(1) 전세 사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집 상태·권리관계를 숨기고 허위 계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2) 깡통 전세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3.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주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일치 여부 확인
- 근저당권(빚 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 빚이 많으면 깡통 전세 위험성 ↑
(2)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 주변 전세 시세, 최근 매매가와 비교
- '전세 보증금 + 기존 대출금 > 집값'이면 위험
- 직방, 다방, 국토부 실거래가 앱으로 비교
(3)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 작성 후 동사무소 방문
- 확정일자 받으면 법적으로 임차권 보호 시작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 SGI서울보증 등
- 집주인 동의 및 조건 확인 필수
(5) 집주인 체납 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 달라짐
4. 계약 후에도 꼭 해야 할 3가지
(1)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관
(2)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지 이전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시)
5. 이런 상황, 반드시 의심하세요
(1) 대리인 계약 제안
- 위임장과 집주인 신분증 확인 필수
(2) 등기부등본 불필요 주장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확인
(3)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
- 무조건 저렴하다고 계약하지 말고
시세와 권리관계 반드시 체크
6. 자주 묻는 질문 Q&A
(1) 집을 반드시 봐야 하나요?
- 네, 위치, 상태, 시세는 현장 확인이 기본입니다.
(2)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꼭 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가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7. 마치며
전세 계약은 도장 찍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꼼꼼히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소유주 확인
✅ 시세 비교
✅ 확정일자
✅ 보증 가입
✅ 체납 여부 확인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지켜도
억대 보증금을 지킬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를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